최근 6년간 물산업 사업체 수가 20% 가까이 증가했지만, 그 증가분의 75%가 종사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 집중되었고, 1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체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물산업 육성 정책과는 상반된 결과로,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더욱 커진 반면 대규모 사업체는 줄어드는 '성장의 역설'이라는 지적이다.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전경사진     © 환경안전포커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이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만5,473개에서 2024년 1만8,470개로 물산업 사업체 수가 2,997개(19.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종사자 10명 미만의 사업체는 8,926개에서 1만1,180개로 증가하며 전체 증가분의 75.2%를 차지했다.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은 57.7%에서 60.5%로 확대된 반면, 종사자 100명 이상의 사업체는 521개에서 504개로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사업체의 비중은 3.4%에서 2.7%로 감소했으며, 평균 종사자 수 또한 11.88명에서 11.47명으로 줄어들었다.

물산업의 특성상 공공조달이 중심이 되는 구조와 중소기업 보호제도가 맞물리면서 기업의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하수도관과 펌프 등 주요 품목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주요 수요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조달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중견기업으로 전환할 경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되어 있으나, 적용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업의 성장에 따른 제약이 우려된다. 실제로, 국제 물산업 조사기관인 GWI(Global Water Intelligence)가 발표한 세계 물기업 톱 50에는 국내 물 제조기업이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일본과 중국에서는 초순수 및 수처리, 관로 및 배관 등 주요 제조 및 기술 분야의 여러 기업이 순위에 포함되어 있어, 경쟁국과의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이용우 의원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공공시장 참여가 어려워지는 구조라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피터팬 콤플렉스’를 유발할 수 있다”며, “세계적인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성장과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