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 마천 4구역 공사현장의 모습이다.

서울 송파구의 핵심 재개발 사업지 중 하나인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마천4구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및 토양오염 은폐 의혹에 휩싸였다.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환경 보호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대로 이행하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서 명시된 ‘불소·납 초과’… 정밀조사 이행됐나?

마천4구역은 서울 송파구 마천동 323번지 일대 지하4층~지상33층 1,254세대를 짖기 위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마천4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행을,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에 따르면, 표.중.심토 22개 항목 토양오염조사를 요구 하는 철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적정 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환경단체인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이하 환실연)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밀조사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환실연은 지난 6일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공사정지 및 이행 명령 조치 요청’ 공문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영향평가팀에 접수했다.

▲ 책임 회피 급급한 행정과 엇갈린 진술… ‘진실은 오리무중’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관계 기관들의 엇갈린 답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본 기자의 취재 결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팀 담당자는 환실련과의 통화에서 “이미 송파구청에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으나, 정작 행정 집행의 주체인 송파구청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어떤 조치도 받은 바 없으며, 아직 착공 전 단계라 토양오염 조사 내용도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달랐다. 이미 마천4구역 현장에서는 토사가 외부로 반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오염토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구청은 조사가 없었다고 하고, 시공사는 완료했다고 하며, 환경단체는 미이행을 주장하는 초유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 마천4구역 환경영향평가서 일부 갈무리

▲ 반출된 ‘의문의 토사’… 성분 분석 결과 공개가 관건

가장 큰 쟁점은 현재 외부로 빠져나간 토사의 정체다. 이 토사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오염토’인지, 아니면 단순한 ‘일반 토사’ 또는 ‘폐토석’인지에 대해 객관적인 검사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앞서 마천4구역 조합은 지난 7월 ‘매립폐기물인 폐토석 처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낸 바 있다. 이는 현장에 상당량의 폐기물이나 오염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정밀조사 없이 오염토가 무단 반출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환경 범죄이자 법적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

향후 규명되어야 할 핵심 과제는 ▲철거 이후 토양오염 정밀조사의 실제 실시 여부 ▲조사 기관 및 시점의 투명성 ▲지점별 시험성적서의 존재 유무 ▲9월 이후 반출된 토사의 정확한 물량과 최종 처리 장소 등이다.

이경율 환실연 회장은 “환경영향평가 당시 확인된 토양오염 문제가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묵인된다면 이는 환경 행정의 실효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송파구청은 즉각적으로 조건 미이행 여부를 확인해 토사 반출을 중단시키고, 투명한 정밀조사를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할 주민의 안전과 환경권이 행정의 안일함과 기업의 침묵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