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멸종위기종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지원 구조를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멸종위기종 복원은 개인의 취미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관련 방송에 달린 “멸종위기종 복원이 무슨 개인 취미생활도 아니고”라는 인터넷 댓글을 언급하며 질의했다. 안 의원은 “이강운 소장 부부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이 생명들을 만날 수 있도록 수십 년 동안 지켜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붉은점모시나비 복원을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사업비의 절반을 민간에서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 짝짓기 하는 붉은점 모시나비 [사진=연합뉴스]

또 안 의원은 “보조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살아 있는 생명에게 먹이를 끊을 수는 없다”며, 멸종위기종은 법적으로 거래가 금지돼 있어 민간 기관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계상 잘못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개인의 희생에 의존해 운영되는 현재 제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제재부과금이 반환금의 약 5배에 이르는 상황에 대해 위원회가 이런 사정을 감안애 감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부는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한 사실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이채은 자연보전국장은 “작년 지적 이후,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연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종 수는 1989년 92종에서 2024년 282종으로 세 배 이상 늘었지만, 서식지외보전기관에 지원되는 민간 보조금은 2023년 18억 4천만 원에서 2025년 14억2,900만원으로감소했다.

안 의원은 뉴질랜드 카카포(앵무새) 보전 사례도 언급하며 “멸종위기종 보전은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드는 공익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이 포기하면, 결국 그 일을 국가가 맡아야 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뉴질랜드는 100년 넘게 수백만 달러를 투입하고 정부 정책이 꾸준히 복원 사업을 뒷받침한 끝에 카카포 개체수를 54마리에서 248마리까지 회복시켰다.

아울러 “다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사정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생명을 보전하는 이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두지 말고,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책임지고 제때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