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월 6일,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로 바꿔나가겠다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혁신하고, 국민 1천만 명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을 실현하며, 녹색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3가지 주요 정책 방향과 10대 실천 과제가 담겼다.

이번 발표는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가 불안해진 상황과 맞물려 진행됐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햇빛소득마을, 산업단지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등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풍력발전의 경우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2040년까지 가동 중인 60기의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스 위주의 열에너지 사용을 재생열로 전환하는 새로운 법안도 추진된다.

녹색 제조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태양광 셀,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벤처 창업을 위해 지역에 에너지 특화 도시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전기화, 청정화와 함께 탄소 저감을 이끌 다양한 신기술들도 도입할 예정이다.

모든 주요 산업 동력원의 전기화 역시 큰 목표 중 하나다. 2030년까지 신차의 40%를 전기차 및 수소차로 채운다는 계획 아래, 경찰차, LPG 택시, 렌터카 같은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앞당기기로 했다.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도 인공지능 기술과 전기화로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및 재정 지원 역시 강화된다. 정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을 탈탄소 투자와 녹색산업 지원에 쓸 예정이다. 기존 화석연료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전환할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 전력망 역시 대대적으로 바뀐다. 앞으로는 분산형, 양방향 전력망으로 전환해, 지역별로 전력 생산과 저장, 사용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양수발전 같은 유연성 자원을 확대하고,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송전 비용과 자립도, 국가 균형 발전 등을 반영한 지역별 요금제를 새로 도입하고,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해 시간대별 요금 개편도 시행된다. 또,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 방식으로 바꿔 전체 발전비용을 낮출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1,000만 명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 실현을 위해 햇빛과 바람 소득 마을을 조성하고, 고압 송전망 신설 시 인근 주민들에게 투자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계기로 주민들의 참여와 수용성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 (사진 = 기후부)     ©

김성환 장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에너지 자립은 물론,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경쟁력까지 동시에 확보해 ‘녹색 제조 세계 3강’으로 도약하겠다”며, “더 많은 국민들이 햇빛·바람·전력소득 마을에 참여해 에너지 소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