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 (사진 = 기후부)     ©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력공급 계획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주민 단체들이 정부에 국가기간전력망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단순한 노선 조정이나 보상 논의를 넘어 전력수요 전망과 수도권 집중형 전력공급 체계의 타당성까지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반대 전국행동’은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형식적 간담회를 넘어 국가기간전력망 갈등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행동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국가기간전력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갈등과 절차적 문제를 전달하고 주민 참여 확대, 제도 개선, 정책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와 주민 간 공식 소통 채널이 마련되고 입지선정 절차가 한 달간 중단된 점, 주민 의견이 직접 전달된 점 등은 일정 부분 성과로 평가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각종 검토와 절차가 계속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부가 일부 지역의 노선 변경 검토에 집중하면서 총 2000㎞에 이르는 송전선로 경과 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행동은 현재 갈등의 본질이 특정 지역의 송전선로 노선이나 보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간전력망 정책과 송변전설비 계획 전반에 대한 사회적 검토 부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개별 지역의 노선 조정과 일부 대안 검토에 집중해 왔지만 왜 이 같은 대규모 송전선로가 필요한지, 전력수요 전망은 적정한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형 전력공급 계획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 송전선로 건설만을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송전선로 활용, 전력망 운영 효율화, 분산형 전원 확대, 지산지소 원칙에 기반한 수도권 전력수요 분산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행동은 그동안 정부에 에너지 전환과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왔지만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 계획과 국가기간전력망 지정, 기존 송변전설비 계획에 대해 재검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전남·광주, 전북, 충남, 충북, 대전, 경기 등 송전선로 예정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지역이 수도권을 위한 일방적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미래 전략산업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진정한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행동은 국가기간전력망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한국전력·전문가·주민대표·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 계획을 포함한 기존 송변전설비계획과 국가기간전력망 사업의 타당성 검토 ▲입지선정위원회 절차 중단 및 민주적 대안 마련 ▲기존 입지선정 결과의 무효화와 재검토 방안 마련 등을 공식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행동은 “송전선로를 어디에 건설할 것인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왜 건설해야 하는지, 현재 계획이 최선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부터 사회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그것이 반복되는 송전선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