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부터 10년 이상 거주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월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 인천시청     ©환경안전포커스

이번 인상은 민선 8기 인천시가 국회와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실질적인 주민 지원 강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2년 기준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12만 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6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2026년에는 각각 월 20만 원과 월 12만 원으로 상향된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총 83.4%에 달하는 획기적인 인상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서해 5도는 국가 안보와 영토 수호의 핵심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상시적인 긴장과 안보 위협 속에서 생활해 왔다. 특히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에 따른 일상생활 속 불편은 물론, 야간조업 금지 및 군사훈련에 따른 조업통제, 불법 중국어선 출몰 등으로 생계활동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서해 5도 GPS 교란 등(1999~2024)
이러한 특수한 여건 속에서 최근 10년간 서해 5도의 인구 감소율은 17.7%에 이르렀으며, 고령 인구 비중도 29.4%(2025년 12월 기준)로 나타나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2011년 도입 당시 월 5만 원이었던 정주생활지원금은 단계적 인상을 거쳐, 2026년부터 거주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자는 월 20만 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월 12만 원까지 확대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서해 5도 전체 주민 7,866명 중 절반 이상인 4,468명(56.8%)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3,478명(77.8%), 10년 미만 거주자는 990명(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백령면 2,671명, 연평면 912명, 대청면 885명 순이다.

인천시는 정주지원금 인상과 더불어 주거 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총 21억 4,500만 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을 전년 대비 56개 동 늘어난 66개 동으로 확대하고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한남 시 해양항공국장은 “서해 5도 주민들이 상시적인 긴장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상 교통과 생활 여건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 거주 요건을 충족한 모든 주민이 월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