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과 상수원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이 최근 5년 동안 장기간 측정이 중단되거나 오경보가 반복 발생하는 등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처 = 김주영 의원 페이스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5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은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 등의 다양한 수질 지표를 측정해 오염사고를 조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77개 측정소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에서 이미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오래된 장비 때문에 실시간 감시의 신뢰성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측정망에서 발생한 고장이나 결측은 총 2,253건에 달한다. 이 중 1,163건은 장비와 채수시설 등의 고장으로 인한 것이며, 특히 모든 측정항목이 한꺼번에 중단된 사례도 937건이나 발생했다. 이 가운데 474건은 7일 이상, 30일 이상 지속된 사례도 102건에 달하는 등 심각하다.

가장 심각한 예는 한강수계 청미천 측정소로, 324일 동안 모든 항목의 자동측정이 멈췄던 적도 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측정이 중단되면 오염물질이 유입돼도 제때 알아차릴 수 없어, 수질오염사고 대응이 더욱 어려워진다. 실제로 2025년 9월 30일에는 경북 봉화읍 내성천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오염된 준설토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물빛이 회색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수질경보 역시 신뢰성에서 문제가 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2,800건의 수질경보 중 741건이 오경보로 판정됐다. 이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오경보의 대부분은 설비 결함 때문인데, 잦은 오경보는 실제 사고 발생 시 대응에 혼란을 주고 현장 인력의 부담도 늘린다.

장비의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8월 기준, 국가수질자동측정망에서 쓰이는 430대의 측정기기 중 222대(51.6%)가 2019년 이전에 설치돼 이미 내용연수를 넘겼다. 지난해에는 89대만 교체되었고, 올해 8월까지 교체된 장비는 한 대에 불과했다. 심지어 고장이 나도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도 있는데, 이 때문에 현장 감시가 더욱 어려워진다.

김주영 의원은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이 제 역할을 하려면 필요한 순간에 정상 작동하고 정확한 경보를 내보내야 한다”며, “측정이 수개월씩 중단되고, 장비 문제로 오경보가 반복되는 상황을 고치지 않으면 수질오염사고에 신속 대처가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노후하거나 고장이 나도 고칠 수 없는 장비는 신속히 교체하고, 반복되는 고장과 오경보의 원인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비 노후도, 고장 이력, 수질오염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정비계획을 만들어 국가 수질감시망의 신뢰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